※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안내

• 이젠원격평생교육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.
• 학습자의 수강및 성적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해야 학점이 유효하게 되므로 꼭 수강자 본인의 주민번호를 정확히 입력해 주십시오.
• 본인의 정확한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(학점인정 미신청, 학위등록 불가 등) 에 대해서는 본 교육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•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법령(2012.02.18)이 변경되오나 본 교육원은 아래의 시행령(19조, 19조의2)에 의거하여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.

  • [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]

  • 제19조 (업무 위탁 등)
  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 11조의 규정에 이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.
      1. 제10조 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
      2.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발급신청서의 접수
      3.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
  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.
      1.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인정사항 변경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
      2.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
      3. 법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업무
      4. 제4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
      5.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사, 확인 업무
    [전문개정 2011.06.27]
    
  • 제19조의2 (교유식별정보의 처리)
    교육부장관(제1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,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    1. 법제4조에 따른 평가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
    2. 법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무
    3. 법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
    4. 법제9조에 따른 학위수여에 관한 사무
    [본조시설 2012.01.06]
    
    출처 : 국가법령정보센터